지역발전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