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해수부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발표…개체굴·굴 가공품으로 유럽시장 공략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굴 수출액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37마리 활약상 소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조견들이 재난현장에서 맹활약하며 27명의 인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조견은 총 688회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중요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했다. 119구조견의 구성과 역할 현재 중앙119구조본부가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총 37마리로, 일반 구조견 33마리와 특수목적견 4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목적견은 화재탐지견 2마리(가호, 하나)와 수난탐지견 2마리(파도,…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결과 발표…평균 연령 35.9세 소방청이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은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화재조사관의 역할과 자격시험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 개발, 체계 개발 탐색 연구 등 본격 진행 우주항공청이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 연구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에서 우주청은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재사용발사체 개발 배경과 목표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전 주차 대비 136% 급증13∼18세 가장 많아…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백신 접종 필수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급증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보건당국이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 의사환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직전 주 대비 무려 136%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낮은…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국악원·국립극장…“청년예술인 지원 기반 탄탄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 600명을 육성하는 대규모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협력하여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통합 공모하고, 55명을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립예술단체에서의 실무교육과 무대…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2025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 확대 기업 지원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12일,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년 7월 3일, 국유림 내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제 양봉농가가 국유림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