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서울시립대·경희대·한국과학기술원·충북대 등…10곳은 겨울방학에도 아침밥 제공 최근 청년층의 식사 패턴 변화와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천원의 아침밥’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국세청,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는 등 156명 대상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보관 및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배터리 및 전자담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기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포함 5건…’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등록 예고 국가유산청은 96년의 역사를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운교의 교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근대기 종교화인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

장미란 차관, 15일 인천공항서 컬링·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 등 80명 격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각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규정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본격 추진…올해 4개 연구소 선정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설 연구소를 육성하고,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해 10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개별 연구실 지원에서 대형 융복합 연구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선정된 연구소는 자율적…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CUS 산업의 중요성과 세계적 동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농식품부, 3월 17~21일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공모…21억 투입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 빈집 문제와 대응 필요성 농촌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온열 질환 예방에 최선”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온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온열 질환 예방에 최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해양생물 ‘넓은띠큰바다뱀’, 등대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 ‘사도’ 등 선정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아귀를 선정하고, 어촌 여행지로 충남 태안군 가경주마을과 경남 통영시 두미남구마을, 이달의 해양생물로 넓은띠큰바다뱀을 지정했다. 또한, 2월 이달의 등대로는 인천 옹진군의 대이작항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사도(뱀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월 ‘이달의 수산물’ 선정 전복과 아귀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랑받는 수산물로, 겨울철 영양 보충과…

국가보훈대상자 21명·대외유공인사 12명에 정부포상…총 471명 포상 예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 유공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포상하기 위해 포상 대상자 신청을 2월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해 힘써온 대외 유공인사들에게 감사의…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390여 곳 대상…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썹 인증 업체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KAIST-서강대 공동연구팀…기존 양자 기술 한계 극복의 실마리 찾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spin pumping) 현상을 발견해 기존 양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 연구는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상온에서의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

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으로 ‘저출생’ 극복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상담 ‘1366’로 일원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을 맞아 저출생 극복과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청,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도 운영 예정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조선왕릉에서 54회에 걸쳐 제향을 봉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왕릉 제향은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왕실 제례 문화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왕릉 제향의 의미와 역사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