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교통약자 보호 강화 및 생활물류서비스 안전성 증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종사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종에 대한 종사자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출생한 아동을 보호하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임산부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실현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체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