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