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지 에디터

남성 육아휴직,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수는 3만 5,33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28.9%에서 0.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2018년의 17.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4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전국의 동네병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기존 청약 방식보다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높은 금리와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12일,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을밤 반딧불이 보고 싶다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로…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9월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했다. 이 마을은 가을밤의 반딧불이와 멸종위기종 수달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정은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하나의 생태관광지를 소개하는 환경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의 생태적 가치와 독특한 자연환경…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하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국유림 내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제 양봉농가가 국유림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