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 및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여 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검사 제도 확대
현재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기존에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 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하여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성과 기반 규제 도입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규제 방식은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이다. 원안위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규제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및 지역 소통 확대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성 평가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제도 개선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주기시설 허가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시설 인허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방안을 강화한다.
원전 수출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 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SMR과 비경수로 원자로(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의 개발 및 인허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사고관리체계 강화 및 신종 위협 대응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과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테러 및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원자력 시설의 설계·건설 단계부터 방호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방사능방재 체계 점검 및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올해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 참여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원전 사고를 가정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대만은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는 지역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
방사선 사용 기관 안전 관리 강화
202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 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 확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한다. 또한, 광역 방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하는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주민들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반영 강화
국내 최대 원자력 안전 관련 행사인 ‘2025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2025년 7월 개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원자력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5년도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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