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재정 개선 논의를 위한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재정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전략 간담회의 배경 및 목적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년 12월 26일)에서는 ‘기후 물가’를 주제로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재정 지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은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발표 및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환경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 감축을 고려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예산이 변화 대응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대응기금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 지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민간 자본과 연계한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적 기후재정 흐름과 한국의 대응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정은 점점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대응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기후금융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재정이 단순한 정부 예산의 집행을 넘어, 민간 투자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각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정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환경전략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 대응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국제 기후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환경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발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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