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으로 ‘저출생’ 극복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상담 ‘1366’로 일원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을 맞아 저출생 극복과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여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한다.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이른둥이를 포함한 40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제공하고,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며,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에는 추가 수당 1500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기존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며, 지역별 유망직종 교육은 10개에서 16개로 늘린다. 직업교육훈련 기간 중에는 참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 원을 최대 4회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채용 12개월 후 기업에 80만 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해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약자 보호 강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조손가족을 적극 발굴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자녀의 양육과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직업훈련을 위한 추가 지원금 200만 원이 제공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위는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 요구에 맞춘 쉼터 제공과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확대하며, 피해자 진단도구 보급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립지원수당도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급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은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가 포함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북이 배포된다.
향후 계획과 기대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폭력 대응 시스템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족과 청소년, 여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중심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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