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광주·울산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2025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 확대
기업 지원금은 지난해 월 최대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예산 역시 1,194억 원으로 8배 이상 확대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은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할 경우, 신한금융그룹의 출연금으로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을 망설이는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채용 활성화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대체 업무가 같은 부서 내 기존 직원에게 분배되고 신규 채용자가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특히, 대체인력 지원금은 기업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인력 운영의 다각화를 촉진한다.
근로자 지원 신설
이번 지원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은 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 나머지 4개 지역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는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일자리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원 신청 방법
기업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지원금은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지원금 지급 조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의 기대 효과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금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의 50% 이상에 해당하여,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문화가 정착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기적 비전
이번 대체인력 지원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구직자 매칭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도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대체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대체하는 인력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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