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20억 원 투입하여 사유림 매수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흡수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매수 사업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국유림의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호, 자연재해 예방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매수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인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예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역은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많고, 또한 산림자원 육성과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이러한 지역의 유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유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도 방식과 장기적 경제적 이점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식은 일시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는 소유자가 한 번에 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두 번째 방식은 산지연금형으로, 매매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120개월) 매월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산지연금형 방식은 단순한 매매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가 상승분(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을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산주들에게 유리하다. 이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산림 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 효과
이번 사유림 매수는 단순히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은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국내 산림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약 4,600만 톤에 달한다. 국유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우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이 가능하다. 특히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과 같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유림이 개발로 인해 훼손될 경우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매수를 통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으로 편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사태 및 자연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산림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유림으로 편입된 산림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산사태 예방과 토사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국유림으로 편입된 사유림은 목재 생산, 산림복지시설 조성, 산림 관광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과 국유림 확대 목표
정부는 2025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 면적의 2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유림 비율은 약 24% 수준이며,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매년 사유림 매수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사유림 매수에 투입될 예정이며,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산림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림 매수뿐만 아니라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된다. 우선, 사유림을 보유한 산주가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매도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하여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 여부를 확정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사유림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국유림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23~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25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보다 구체적인 매수 절차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사유림 매수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산림 보전, 생태계 보호, 산사태 예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산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유림 소유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산림청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국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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