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임업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임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55개 산림·임업 관련 단체가 참석했으며, 지난해 산림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산림제도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산림의 중요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산림복지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산림정책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주요 산림정책 성과
산림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산림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강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있었다.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산림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관리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산불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정교해졌다.
2025년 산림정책 추진 방향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산목재 활용 촉진을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산림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생태복원 기술 연구도 확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며,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여 산불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단체의 주요 제안
이번 간담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다양한 현안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산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림생태복원 기술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기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심권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산림재난 대응 및 방제 대책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나무의사와 나무병원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림청의 지원 계획
산림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산업인과 산주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업인 대상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스마트 임업 기술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컨설팅 확대를 통해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산목재 유통 혁신 및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임업인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산림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을 관리하는 스마트 산림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화된 목재 가공시설을 도입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의 발언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림·임업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사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산림정책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협력 방안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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