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성범죄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 및 처벌 강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협박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강요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협박에 대해 최소 징역 3년, 강요에 대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범죄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비공개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입된 긴급 수사 권한입니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게시·상영·유통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착취물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적 허위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가 기존에는 국가로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할 책임을 명시한 것은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여파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신상정보와 허위 영상물 등이 빠르게 유포되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확보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허위로 생성된 영상물이나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인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영상물은 일반 대중이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되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의 의의
이번 법률 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와 달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양상과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며, 빠르게 퍼지고 쉽게 복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며, 이번 법률 개정은 그러한 필요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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