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17~21일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공모…21억 투입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촌 빈집 문제와 대응 필요성
농촌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농촌 빈집 활용 사례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에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재탄생시켜 연간 1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처럼 농촌 빈집을 활용한 사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도 농촌 빈집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많다. 일본 야마시현 고스게촌은 민관 협업을 통해 150년 된 전통 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하여 연간 18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의 주요 내용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3곳을 선정해 3년 동안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재생 방안과 지원 내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농촌 빈집 재생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 및 생활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빈집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체류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거 및 숙박 시설 조성, 문화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창업 지원 공간 마련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신청 필요 서류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기대 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새로운 경제활동과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성공적인 사례가 축적된다면, 더 많은 농촌 지역에서도 빈집 재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촌 빈집 재생사업이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9)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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