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 게임업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월 6일, 국내 대표적인 게임업체인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크래프톤에는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는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도급법의 핵심 의무, 서면 발급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면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대금 지급 일정, 용역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평가받는다.
서면 발급 의무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게임업계 관행적 위반 사례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는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제작, 음성 녹음 등 다양한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업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이미 수행한 이후에야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으며, 심지어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서면을 발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행태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면이 발급되지 않거나 지연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 미지급, 용역 내용 변경 등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게임업계의 외주화는 이미 산업 내에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음성녹음 등은 외주 제작을 통해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게임업계의 성장 동력인 중소 제작사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조치와 그 의의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게임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서면 발급 지연 문제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일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면, 엔씨소프트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게임업계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산업계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집중 감시 강화
공정위는 단순히 게임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는 기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나 개발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분석하고,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창작자가 안심하고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역할과 향후 전망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게임업계 조치는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하도급법 위반은 비단 게임업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된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다른 산업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공정위의 행보가 앞으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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